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사드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지난 26일 새벽 주한미군의 발사대 6기와 레이더, 요격 미사일 등 사드 배치를 위한 핵심 장비들이 배치 예정지로 반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100개 중대 8천여 명을 동원해 고속도로와 지방도를 봉쇄하였고,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드장비 전격 반입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비준과 국민적 합의 과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이런 중대사를 결정할 자격이 없는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와, 동맹국으로서의 도리를 무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속임수로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더욱이 한심한 일은 이번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6일 중국과 러시아 군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한 반대와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 그 증거 중 하나이다. 이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본격화되고 더 나아가 적대 관계로 돌변할 수 있으며, 미중 공조체계의 분열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도 어려워졌다. 
   
윤홍식 홍익당 대선후보는, “지금 사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드를 들여오는 것 자체라기보다, 정부가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단 사드 배치를 중지하고 국민에게 먼저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항상 지도자의 비양심이 전쟁을 불러들였고, 국민의 양심이 이 땅을 지켰으며, 그게 우리가 경험한 역사이다.”라며 양심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익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폭력과 꼼수를 동원하여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몬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촛불집회를 통해 적폐 청산을 요구해 온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사드 기습 배치 상황에 이르도록 방관해 온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조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사드 도입 검토에서 배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불법적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2017. 4. 27.
   
홍익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안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