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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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법윤리> 강력 범죄 강력 처벌로 정의 구현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 원칙 확립

가해자 위주의 사법체계를 피해자 보호로 개편

국민의 양심까지 만족시키는 사법체계 확립

국민이 인정하는 잔악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 촉구

무분별한 감형 선고 남발 제한 법제화

03 <사법윤리> 촉법소년 폐지, 미성년자 범죄 적극 예방


촉법소년 폐지로 악용 범죄 사전 예방

미성년 범죄 적극 대처로 국민 안전 확립

양심교육 강화로 준법정신⋅사회성⋅양심지능 배양

청소년이 나이 등을 속일 경우 사업자 책임 면제

양심교육에 기반을 둔 소년범 교화 개선

04 <교육>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 강화


양심교육⋅인성교육 강화로 공교육 존재 의의 확립

■ 단순 암기⋅검색 위주 교육 폐기

AI 적극 활용 등 미래시대 생존 역량 강화

형식적⋅규범적 도덕교육 탈피하고  자율적인 양심역량 계발

양심지능⋅역지사지⋅사회성 배양으로 민주시민 양성

05 <교육>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 절대 보장

학교 내 정상적이고 안전한 생활과 교육활동 보호

학습권과 교육권을 방해⋅훼손하는 학생⋅학부모 엄단⋅격리

타인의 인권 존중을 배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개정

학교폭력 시 즉시 사법처리 및 가해학생 처벌

06 <과학기술정보통신>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생태계 확립, 주도권 확보


국민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를 위한 필요 예산 적시 투입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할 제조⋅생산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데이터 처리 기술 분야 지원 및 교육 강화로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순수학문 연구⋅교육 지원

07 <보건복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립


변화된 경제환경⋅취업⋅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대책 수립

최저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는 복지정책 수립

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촉구

1인 1기업, 1인 1기술 시대에 발맞춘 재교육⋅기술교육⋅창업지원 등 시행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제도 연구 추진

08 <문화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한류 관광 서비스 적극 개발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보급

선비정신⋅양심문화 등 철학⋅역사⋅ 정신문화 콘텐츠 발굴 개발

문화 및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철학의 강점을 브랜드⋅스토리로 연결하는 콘텐츠 구축 지원

1차적 콘텐츠가 스토리텔링⋅ 관광문화로 연결되도록 지원

관광 서비스,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09 <통일외교통상>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


실리와 이익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구

남북한의 정기적 만남 자체가 중요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 초당적 협력과 지원

10 <통일외교통상> 한국⋅일본⋅대만 경제협력 강화로 대규모 경제시장 형성


한국⋅일본⋅대만⋅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존 거대 경제블록에 준하는 경제규모 실현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경제시장 확보

거대 경제권에 기반하여 국제 교역조건 개선 및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국제적 산업구조⋅공급망 재편에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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