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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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법윤리> 강력 범죄 강력 처벌로 정의 구현
■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 원칙 확립
■ 가해자 위주의 사법체계를 피해자 보호로 개편
■ 국민의 양심까지 만족시키는 사법체계 확립
■ 국민이 인정하는 잔악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 촉구
■ 무분별한 감형 선고 남발 제한 법제화
03 <사법윤리> 촉법소년 폐지, 미성년자 범죄 적극 예방
■ 촉법소년 폐지로 악용 범죄 사전 예방
■ 미성년 범죄 적극 대처로 국민 안전 확립
■ 양심교육 강화로 준법정신⋅사회성⋅양심지능 배양
■ 청소년이 나이 등을 속일 경우 사업자 책임 면제
■ 양심교육에 기반을 둔 소년범 교화 개선
04 <교육>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 강화
■ 양심교육⋅인성교육 강화로 공교육 존재 의의 확립
■ 단순 암기⋅검색 위주 교육 폐기
■ AI 적극 활용 등 미래시대 생존 역량 강화
■ 형식적⋅규범적 도덕교육 탈피하고 자율적인 양심역량 계발
■ 양심지능⋅역지사지⋅사회성 배양으로 민주시민 양성
05 <교육>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 절대 보장
■ 학교 내 정상적이고 안전한 생활과 교육활동 보호
■ 학습권과 교육권을 방해⋅훼손하는 학생⋅학부모 엄단⋅격리
■ 타인의 인권 존중을 배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개정
■ 학교폭력 시 즉시 사법처리 및 가해학생 처벌
06 <과학기술정보통신>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생태계 확립, 주도권 확보
■ 국민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를 위한 필요 예산 적시 투입
■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할 제조⋅생산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 데이터 처리 기술 분야 지원 및 교육 강화로 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순수학문 연구⋅교육 지원
07 <보건복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립
■ 변화된 경제환경⋅취업⋅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대책 수립
■ 최저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는 복지정책 수립
■ 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촉구
■ 1인 1기업, 1인 1기술 시대에 발맞춘 재교육⋅기술교육⋅창업지원 등 시행
■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제도 연구 추진
08 <문화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한류 관광 서비스 적극 개발
■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보급
■ 선비정신⋅양심문화 등 철학⋅역사⋅ 정신문화 콘텐츠 발굴 개발
■ 문화 및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철학의 강점을 브랜드⋅스토리로 연결하는 콘텐츠 구축 지원
■ 1차적 콘텐츠가 스토리텔링⋅ 관광문화로 연결되도록 지원
■ 관광 서비스,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09 <통일외교통상>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
■ 실리와 이익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구
■ 남북한의 정기적 만남 자체가 중요
■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 초당적 협력과 지원
10 <통일외교통상> 한국⋅일본⋅대만 경제협력 강화로 대규모 경제시장 형성
■ 한국⋅일본⋅대만⋅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 기존 거대 경제블록에 준하는 경제규모 실현
■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경제시장 확보
■ 거대 경제권에 기반하여 국제 교역조건 개선 및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국제적 산업구조⋅공급망 재편에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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