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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논평]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정부 발표 관련 홍익당 입장(2018.01.10)

사람을 포기하는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정부 발표 관련 홍익당 입장- 

     
일본에서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했던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입니다.” “할머니들을 대신하여 기어코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잘못된 협상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약속드립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과거 발언들이다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과연 이것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합의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며일본 스스로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선언했다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위안부 합의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해결되어야 하므로 정부끼리의 조건 거래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결국 진실과 정의를 처음부터 외면한 밀실 야합을 국가 간 공식 합의라고 인정해 주었다잘못된 방식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인해 적극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일본의 자발적인 사과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그리고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했던 10억엔 반환 및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도 못했다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는 언제나 당장의 국익보다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전쟁으로 인해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27년간 자신들의 명예 회복과 일본의 사과를 쉬지 않고 요구해 왔지만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그들을 외면해왔다문재인 정부 역시 할머니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좌절하게 만든 점에서 다른 정부와 다르지 않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사람을 이토록 쉽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사람을 포기하는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2018. 01. 10. 
홍익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