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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익당 논평]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2017.04.24)

2018-01-10
조회수 2823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420사드(THAAD) 배치에 필요한 미군의 중장비 2대가 경북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중장비 반입에 저항하던 주민 30여 명과 경찰이 충돌해 주민 2명이 다치고 2명이 연행되었다경찰은 이날 미군 중장비 반입을 돕기 위해 9개 중대 7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사드는 안보경제외교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합의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요 국면의 진행 상황 외에는 국민에게 그 어떤 정보도 속 시원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또한 사드 조기 배치와 운용을 위해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마저 소규모로 진행하고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이 불법과 꼼수이제는 국민에 대한 폭력까지 동원하여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국가의 외교·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국민의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사드 배치 진전은 차기 한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라고 미 외교 당국자가 발언하였고, 국민에 의해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및 구속된 마당에 이런 중요한 사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행위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홍익당 윤홍식 대선 후보는, 국민과 소통하며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것을 제공약으로 내세우면서국가의 현안 과제와 각종 자료정보는 안보에 문제가 없는 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하고여론조사를 통해 적극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익당은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정부가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에 대해 성의 있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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