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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익당 논평] 19대 대선의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촉구한다(2017.04.24)

2018-01-10
조회수 2911

19대 대선의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촉구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회견, 서명운동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런 활동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양쪽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 폐기와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선거마다 개표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낳아왔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 많은 개표 오류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한 수많은 책이 출간되고 대선 무효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과거의 개표 오류는 집계상의 실수였을 뿐 개표기의 오류는 아니며,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거 없는 개표조작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이다. 또한 민의를 반영할 책임이 있는 정당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명확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홍익당 대표 윤홍식 대선후보는,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며, 서비스의 목적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만족이므로, 사소한 정보라도 국민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제공되어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명 투표함과 현장 수개표 도입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력행위인 투표를 왜곡시키는 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과 정치권은 정통성 시비와 국론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떠안게 된다. 따라서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홍익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국민의 오랜 의심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19대 대선에서는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도입하여, 선거가 국론 분열이 아닌, 국민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4.

홍익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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